이강국 소장 취임 "헌재, 사회적 통합 위해 노력하겠다"

이강국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22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더 열의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소장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헌법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헌재의 두 가지 소임을 제대로 해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소장은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심판한다는 의미에서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오로지 헌법적으로만 판단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되지만 임명된 이후에는 거기와 인연을 끊고 오로지 헌법만 생각하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재판관의 다양화 여론과 관련해 이 소장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대학교수 행정관료 등 공법을 전문한 분들이 재판관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은 헌재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관들을 보강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와 권위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세계적 수준의 헌법재판소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외국의 헌법재판기관들과 인적 물적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위헌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이 소장은 "변론이 종결되면 법적으로 재판 참여가 어렵다"며 "그러나 다른 헌재 재판관 8명이 변론재개를 결정하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질서 안정,피해자 보호 등 여러 가지 법익이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여러 가지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