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 조사위 설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비정규직 대책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올 상반기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실태조사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임금 등을 조사해 향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수립의 토대를 다질 예정이다.

당·정은 또 4월 말까지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시행령과 '불합리한 차별판단 매뉴얼' 등을 마련해 법안 시행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노동위원회 및 일선 행정조직에서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