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성장잠재력을 키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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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相奉 < 산업연구원장 >
올해 우리경제는 경기둔화의 우려를 씻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4.5%로 예상되나，내수(內需)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는 내실 있는 성장이 기대된다.
세계경기의 둔화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국제유가와 환율의 안정에 힘입어 성장속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지렛대인 민간소비는 고용 부진 등의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4% 정도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투자는 금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와 더불어 내수를 견인하고 있는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세의 지속에 따른 생산설비의 부족,노후설비의 개체수요 증대,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7%를 넘는 증가세가 기대된다.
지난 4년간 두자릿수 증가를 하며 우리 경제를 받쳐 주고 있는 수출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개도국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반도체 등 IT경기의 호조 지속 및 주력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등으로 10.5%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IT산업은 반도체 수출의 호조가 이어져 7%대의 안정적인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신형 컴퓨터의 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증가,2008년 중국의 베이징올림픽 개최와 2009년 미국의 전면적 디지털방송 개시에 대비한 관련 가전제품 수출의 확대 등이 IT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의 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13∼15%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재 분야에서는 철강 석유화학이 10% 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출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첫째,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비투자 확대 및 노후설비 개체(改替)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설비가동률을 높여 생산을 증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설비 및 IT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설비투자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일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경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법률，의료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을 통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과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한편 중국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우리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을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미국시장은 물론 아시아，유럽 등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수출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중국 중남미 동유럽 등 개도국(開途國) 시장으로의 진출을 늘려야 한다.이들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이를 정도로 개도국은 선진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원유 비철금속 등 에너지·자원을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으로의 시장진출과 기술 및 인력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올해 우리경제는 경기둔화의 우려를 씻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4.5%로 예상되나，내수(內需)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는 내실 있는 성장이 기대된다.
세계경기의 둔화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국제유가와 환율의 안정에 힘입어 성장속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지렛대인 민간소비는 고용 부진 등의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4% 정도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투자는 금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와 더불어 내수를 견인하고 있는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세의 지속에 따른 생산설비의 부족,노후설비의 개체수요 증대,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7%를 넘는 증가세가 기대된다.
지난 4년간 두자릿수 증가를 하며 우리 경제를 받쳐 주고 있는 수출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개도국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반도체 등 IT경기의 호조 지속 및 주력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등으로 10.5%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IT산업은 반도체 수출의 호조가 이어져 7%대의 안정적인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신형 컴퓨터의 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증가,2008년 중국의 베이징올림픽 개최와 2009년 미국의 전면적 디지털방송 개시에 대비한 관련 가전제품 수출의 확대 등이 IT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의 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13∼15%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재 분야에서는 철강 석유화학이 10% 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출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첫째,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비투자 확대 및 노후설비 개체(改替)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설비가동률을 높여 생산을 증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설비 및 IT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설비투자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일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경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법률，의료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을 통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과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한편 중국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우리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을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미국시장은 물론 아시아，유럽 등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수출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중국 중남미 동유럽 등 개도국(開途國) 시장으로의 진출을 늘려야 한다.이들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이를 정도로 개도국은 선진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원유 비철금속 등 에너지·자원을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으로의 시장진출과 기술 및 인력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