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책은행 한미FTA 후폭풍

[앵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한미 FTA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FTA 전략 문건이 유출되면서 국책은행을 지킬 명분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CG 한미FTA 금융부문>

미국측이 요구하는 금융시장 개방을 방어하는 카드로 국책은행을 활용하겠다는 우리측 속내가 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 6차 협상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한미FTA 협정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했습니다.

<CG 정부 관계자>

정부 관계자는 협상력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산업은행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본격화될 시장 개방을 대비해서라도 국책은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S: 국책은행 기능 외국계 독식>

지금 상태로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산업은행이 맡아왔던 기업 금융과 구조조정 기능이 외국계 투자은행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측이 신금융 상품 개방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고유 기능을 지킬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이처럼 국책은행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금융부문 협상은 한층 불리해 졌습니다.

<S: 협상력 약화, 금융개방 확대 우려>

신금융상품과 금융정보 해외이전 등 금융시장 개방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역할 축소 또한 정도의 차이일뿐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특히 구조개편 필요성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는 국책은행을 전체 금융시장 개방의 협상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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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