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 연설] 4년연임 개헌 : 대통령이 말했다고 모두들 입 다물어

세계적 경쟁에서 승패의 관건은 변화의 속도다.

변화의 속도는 개혁의 속도다.

뒤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때 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도 같은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고쳐야 할 조항이 많다.

지난날 독재 헌법을 직선 헌법으로 만들면서 대충 손질한 불완전한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지 못하면,앞으로 20년간 개헌은 불가능하다.

여야의 지도자들과 모든 언론들이 하자고 하던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꺼내 놓으니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렸다.

무엇이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누가하면 되고 누가하면 안된다는 이런 정략적인 계산으로 논의조차 봉쇄하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으니 오만해 진 것이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 불리를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관해 국민 앞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도리다.

만일 제가 개헌을 제안하지 않았다면,이후에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일부 언론은 20년 만에 한 번 오는 좋은 기회에 노 정권이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비방을 할 것이다.

정리=이심기·김인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