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도박 근절대책 강력 추진

사행성 도박근절 대책을 추진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온라인 도박을 타깃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행성게임장은 획기적인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부분의 사행성게임장·PC방이 문을 닫는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도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온라인도박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포털사업자 등으로 도박 등 유해사이트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신속한 차단을 공동 추진합니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 불법게임물신고센터(게임위 홈페이지), 24시간 ARS신고센터(‘07.3월 예정)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도박 등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을 대폭 확충(‘07.7월 31명 확충)하여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카드사의 가맹점 가입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 위장 도박사이트의 가맹점 가입을 원천적 차단, 가맹점 명의 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하는 등으로 자금결제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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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