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원 재평가ㆍM&A 활성화 한다 … 교육재생ㆍ고도경제성장 지원법 추진

일본의 교육 재생과 연 3%대 고도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이 처리될 정기국회가 25일 소집됐다.

아베 신조 내각 발족 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는 26일 아키히토 일왕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진 뒤 아베 총리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아베 총리는 시정 연설을 통해 정권 공약으로 내세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제화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고 법안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기 내 △교원 면허법 △학교 교육법 △지방 교육 행정법 등 교육 재생 관련 3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교육 재생 관련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교원 면허 갱신과 교원 문호 개방을 골자로 한 교원 면허법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한번 교원이 되면 퇴직까지 교원 자격이 유지되나 새 법안은 일정 시한을 정해 자질을 재평가해 교원 자격을 갱신해 주는 제도다.

또 사범대를 졸업한 교원뿐만 아니라 회사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 경험자에게 교직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의 기술 혁신과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도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 활력 재생 특별 조치법(산업 재생법) △지역산업 활성화법 △중소기업 지역 자원 활용 촉진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 재생법은 기업이 생산성 혁신을 목적으로 합병이나 합작 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기술을 활용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경감해 주는 등의 지원 조치가 들어있다.

지역산업 활성화법안에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업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 투자에 대한 감세와 공장 입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