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高價 교복' 담합 협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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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고가 교복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사례 등을 토대로 관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최근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는 특히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간주,엄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동구매 방해 이외에도 가격 및 물량 담합이나 재고를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 본부별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최근 조사 결과 교복 한 벌 가격이 70만원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면서 "과대광고 시정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공정위는 고가 교복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사례 등을 토대로 관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최근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는 특히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간주,엄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동구매 방해 이외에도 가격 및 물량 담합이나 재고를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 본부별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최근 조사 결과 교복 한 벌 가격이 70만원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면서 "과대광고 시정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