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교육부총리의 전교조論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79학번으로 당시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김 부총리에게 수업을 들었으며 결혼식의 주례까지 김 부총리에게 맡겼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12월 정 위원장의 당선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의 '밀월관계'를 점쳤던 전문가들이 많았다. 온건파 전교조의 교육관과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교육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좋은 게 좋은 방향'으로 가리란 예상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결론은 정반대였다. 전교조가 불법 연가투쟁을 벌여도 유감표명 수준의 대응으로 일관했던 교육인적자원부가 확 달라졌다. 김 부총리의 진두지휘 아래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2300여명의 전교조 소속 교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 교육부는 강제로 다른학교로 방출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교원이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9명에 불과하다. 정 위원장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된 셈이다.

김 부총리가 옛 제자에게 '칼'을 겨눈 것은 전교조를 상대하는 해법이 '철저한 원칙주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사들이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제쳐놓고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는 전교조가 강하게 나오면 정부가 매번 양보안을 제시하는 구태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 부총리의 '원칙주의'는 과거와는 확실이 다른 양상이다.

지난 26일자로 장관비서관으로 임명된 엄상현 전임 기획홍보관리관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 부총리는) 원칙주의자이며 다른 전임교수 장관들과는 달리 제대로 '일같은 일'을 하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 시점에서 김 부총리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할 '일 같은 일'은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거리가 아닌 법 테두리 내의 교섭테이블'이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김 부총리의 '흔들림없는 원칙주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송형석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