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6자회담 재개 北선택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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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문제를 풀기 위한 북·미 간 2차 실무회담이 어제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동시에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오는 2월8일 회담이 재개(再開)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BDA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진전시킨다는 것이 주변국들의 구상으로,이미 베를린의 북·미 양자회동에 이어 상당한 수준의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일단 회담 전망에는 청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다. 6자회담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금융제재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2400만달러 가운데 돈세탁과 관련없어 보이는 1300만달러가 선별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BDA문제에 대한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된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우선적으로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6자회담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이유다.그런 점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초기이행조치'와 관련,북핵시설의 '동결'이 아닌 '폐쇄'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핵시설 폐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완전한 비핵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핵시설 동결과 사찰 수용만으로는 언제든 재가동의 소지가 크고,그럴 경우 또다시 핵폐기를 위한 시간과 주변국의 노력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이번에 재개되는 6자회담이 무엇보다 북핵시설 폐쇄를 위한 합의와 함께 그 구체적인 일정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다 신속한 핵폐기를 위한 우리 정부와 회담 참가국들의 빈틈없는 공조체제 구축이 당면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북이 핵폐기에 동의하고 실행에 옮기려 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또다시 벼랑끝 전술로 시간만 끌려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북은 이번이야말로 더 버틸 곳이 없는 마지막 벼랑끝임을 자각(自覺)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스로 변화된 모습으로 핵폐기의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만이 체제를 보장받고 식량 등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오는 2월8일 회담이 재개(再開)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BDA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진전시킨다는 것이 주변국들의 구상으로,이미 베를린의 북·미 양자회동에 이어 상당한 수준의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일단 회담 전망에는 청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다. 6자회담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금융제재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2400만달러 가운데 돈세탁과 관련없어 보이는 1300만달러가 선별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BDA문제에 대한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된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우선적으로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6자회담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이유다.그런 점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초기이행조치'와 관련,북핵시설의 '동결'이 아닌 '폐쇄'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핵시설 폐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완전한 비핵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핵시설 동결과 사찰 수용만으로는 언제든 재가동의 소지가 크고,그럴 경우 또다시 핵폐기를 위한 시간과 주변국의 노력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이번에 재개되는 6자회담이 무엇보다 북핵시설 폐쇄를 위한 합의와 함께 그 구체적인 일정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다 신속한 핵폐기를 위한 우리 정부와 회담 참가국들의 빈틈없는 공조체제 구축이 당면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북이 핵폐기에 동의하고 실행에 옮기려 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또다시 벼랑끝 전술로 시간만 끌려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북은 이번이야말로 더 버틸 곳이 없는 마지막 벼랑끝임을 자각(自覺)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스로 변화된 모습으로 핵폐기의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만이 체제를 보장받고 식량 등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