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른게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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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11.15대책, 1.11대책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주택담보대출 축소였던만큼 '돈줄 죄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 집값이 오른게 아니다."라는 용역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이 늘었고, 집값 상승기에는 오히려 금리가 내리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대출의존도가 높다는게 KDI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CG1)(정부의 금융분야 부동산대책)
<11.15대책>
DTI 40% 적용확대 :투기->투기과열지구<1.11대책>
주택담보대출규제 : 1인1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초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DTI 40% 적용지역을 늘리고, 대출도 1인1건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시킨바 있었습니다.감독당국이 대책 발표와 함께 은행 창구지도에 나서면서 대출규모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CG2)(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단위:조원) (증가분은 노란색)
10월 11월 12월 1/25
국민 62.3664 63.7186 64.2619 64.2542
신한 29.2209 30.2651 30.4519 30.1651
우리 25.8418 26.8261 26.3116 27.2156
하나 21.8096 22.1021 22.3523 22.4427
------------------------------------
증가 3.6732 0.4658 0.6999
실제 4대 대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1월에는 대책발표를 우려한 가수요가 몰리면서 3조7천억원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12월과 1월에는 일부 은행의 대출이 줄기 시작하면서 11월의 1/5~1/7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CG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114)
(그림파일 첨부)
상황이 이렇자 이른바 '버블세븐'을 포함한 수도권 뿐만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를 시작해 '돈줄 조이기'의 효과가 가시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S1)(은행권, "대출늘릴기 부담")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규제에다 한은의 꼼꼼한 유동성 관리로 예전처럼 담보대출을 늘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부터 강력한 대출규제책을 펼쳤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2)(영상편집 김지균)
'대출이 먼저냐, 집값이 먼저냐'의 논쟁은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출규제가 집값 안정을 이끌고 있다는데 이의를 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정부의 11.15대책, 1.11대책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주택담보대출 축소였던만큼 '돈줄 죄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 집값이 오른게 아니다."라는 용역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이 늘었고, 집값 상승기에는 오히려 금리가 내리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대출의존도가 높다는게 KDI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CG1)(정부의 금융분야 부동산대책)
<11.15대책>
DTI 40% 적용확대 :투기->투기과열지구<1.11대책>
주택담보대출규제 : 1인1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초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DTI 40% 적용지역을 늘리고, 대출도 1인1건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시킨바 있었습니다.감독당국이 대책 발표와 함께 은행 창구지도에 나서면서 대출규모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CG2)(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단위:조원) (증가분은 노란색)
10월 11월 12월 1/25
국민 62.3664 63.7186 64.2619 64.2542
신한 29.2209 30.2651 30.4519 30.1651
우리 25.8418 26.8261 26.3116 27.2156
하나 21.8096 22.1021 22.3523 2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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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3.6732 0.4658 0.6999
실제 4대 대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1월에는 대책발표를 우려한 가수요가 몰리면서 3조7천억원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12월과 1월에는 일부 은행의 대출이 줄기 시작하면서 11월의 1/5~1/7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CG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114)
(그림파일 첨부)
상황이 이렇자 이른바 '버블세븐'을 포함한 수도권 뿐만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를 시작해 '돈줄 조이기'의 효과가 가시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S1)(은행권, "대출늘릴기 부담")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규제에다 한은의 꼼꼼한 유동성 관리로 예전처럼 담보대출을 늘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부터 강력한 대출규제책을 펼쳤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2)(영상편집 김지균)
'대출이 먼저냐, 집값이 먼저냐'의 논쟁은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출규제가 집값 안정을 이끌고 있다는데 이의를 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