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에 7조3천억 투입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올해 총 7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저출산 대책사업과 고령화 대비사업에 각각 3조4040억원,3조9063억원 등 총 7조3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2007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같은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저출산 분야는 41.8%,고령화 분야는 16.9%씩 각각 늘어난 것으로,중앙부처 사업예산 5조8966억원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사업예산 1조4166억원이 포함됐다.

저출산 분야 예산 중에서는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예산(2163억원)이 전년보다 377%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지역아동·청소년보호 예산 158%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예산 32% △출산휴가 지원 예산 42% 등 전 분야에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고령사회 대비 예산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이 56.8%,노인일자리 예산이 46.7%씩 증액됐다.

근로자 직업훈련 등 성장동력 분야 예산은 사업별로 10∼3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 19개 부처에서 벌일 5조8966억원 규모의 사업 내역은 △저출산 대책 46개 사업에 3조443억원 △고령사회 대책 77개 사업에 1조5856억원 △성장동력 분야 59개 사업에 1조2638억원 △홍보사업에 29억원 등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김용현 본부장은 "각 부처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