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31 부동산 대책] 고객 신용평가 등급 등 반영 … DTI범위내서 차등 적용 검토

[1.31 부동산 대책] 고객 신용평가 등급 등 반영 … DTI번위내서 차등 적용 검토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여신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은행들은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들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금감원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은행권 공통의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별로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경우 특정은행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통해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선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토록 했지만 5000만~1억원의 대출에 대해선 DTI 60% 이내에서 은행 자체 지침을 만들어 차등 적용토록 했다.

5000만원 이하는 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자체 개인신용평가 등급을 활용, 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에 각종 공식 소득 증빙,직업 등급,고객 등급 등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수준이 낮거나 거래 행태가 불량한 경우 대출 한도가 금감원 지침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도 대출 때 신용등급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 지역에 대해 연체경력이나 타행거래 연체사실이 있거나 신용정보 관리 대상 고객의 경우 아예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자율적인 안을 만들어내라고 했지만 사실상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 사례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은행권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채무상환능력 평가과정에서 소득과 부채비율 등을 활용토록 했지만 시행까지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은행들의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