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부채 폭증] 정부 대책… 15조로 증자 추진

정부는 주공·토공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우선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8조원(주공),5조원(토공)인 법정자본금을 각각 1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1·31대책을 통해 국민임대 재정지원 기준단가를 현행 평당 409만원에서 456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을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를 다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특히 국민임대사업에도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건설 초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에서 회사채 발행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주공이 토공에서 인수하는 임대주택용지 매수비용 납부방법을 개선해 비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