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경제자유구역 규제철폐가 먼저다

정부가 현재 인천·부산·광양 등 세 곳인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확대(擴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착공식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따라 군산·장항,평택,아산·당진 등이 올해 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을 개정,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의료기관 등의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규제가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늘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은 물론 바람직하다.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의 성공만 보더라도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문제는 지금 개발 중인 인천 등의 경제자유구역이 각종 규제에 막히고 지원정책이 미흡한 탓에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국적 기업 유치의 촉진제가 될 국내 대기업의 입주가 막혀 있고,외국 대학과 병원의 영리법인화도 논란만 벌이고 있다.

세제지원도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될 만큼 형편없는 수준이다. 외국기업들이 고개를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경제자유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규제 제로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외국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을 벌이고 국내 대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이 급선무다.

규제 폐지(廢止)에 그치지 않고 보다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그런 뒷받침 없이 경제자유구역을 늘리기만 해서는 결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