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金법무 발언 신선하게 들리는 까닭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무정책을 펴겠다면서 쏟아낸 발언들이 기업인들에게 신선(新鮮)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닌데도 달리 느껴지는 것은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업인의 얘기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자세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날 김 장관은 불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우리 사회에 지속되고 있다며 이게 바로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고 시장경제의 발전도 가로막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불법파업 등 만연한 각종 '떼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정확한 진단이고 옳은 처방(處方)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김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법과 제도의 미흡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건 내 탓이 아니라며 발뺌하기 바쁜 정부 내 일반적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자세다.

그는 이중대표소송,회사기회유용 등 상법 개정안 쟁점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검토 중이라고 했고, 환경·시민단체들의 기업에 대한 각종 소송남발에 대비해 스위스 호프만법 등에 대한 검토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와 기업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창업은 쉽게,자금조달은 편하게,남소(濫訴)로부터는 안전하게 하는 등 상반기 중 법무부가 내놓겠다는 법·제도 차원의 개선안에 벌써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 기업인들이 잘 안다.

제대로 된 현실인식과 기업에 대한 이해심이 없다면 대책 또한 겉돌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장관의 사고와 접근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