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무역전쟁을 벌일 태세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품에 대해 부당한 산업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 역시 지난주 "위안화 개혁 속도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중국의 환율제도개혁을 강한 톤으로 압박했다.

작년 12월 중·미 간 전략적 경제대화 이후 돌파구를 찾는 듯 했던 양국의 통상마찰이 전면전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미국이 중국을 철강과 목재 및 정보기술(IT) 업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수전 슈워브 대표는 "중국이 세법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자국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수출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증치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품목에 대해 증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작년 9월에는 기술장비,IT,바이오의약품 등 전략적 육성산업에 대한 세금 환급률을 13%에서 17%로 높였다.

5% 혹은 11%의 환급률이 적용되던 농산품원료 가공품에 대해서는 13%로 인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폴슨 장관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에서 "중국이 위안화 개혁에 속도를 더 내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할 것"이라며 "남은 임기 2년간 위안화의 완전한 시장변동환율제 전환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중국은 미국의 WTO 제소에 대해 '유감'이라는 짧은 성명서를 상무부 대변인 이름으로 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각종 수출환급금 등은 중국기업뿐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해외기업에도 적용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기존 주장을 암묵적으로 되풀이한 셈이다.

폴슨 장관의 발언과 관련,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유동성 조절 등을 통해 환율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단기간에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고 제 갈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 무역흑자 증가율을 6% 선으로 잡는 등 수출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작년 증가율이 75% 선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파격적인 목표치다.

대신 수입을 늘리고,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당장 가시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나 위안화 절상 문제를 중국식으로 풀어가겠다는 주장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 작년 말 의회를 장악,미국 정부 내 온건파들이 설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중·미 제2차 전략적 경제대화를 앞두고 양국의 기세 싸움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