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에 인센티브제] 경쟁시스템 학습‥생산성 높아질듯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북측으로선 개성공단이라는 경제특구와 남측 기업들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인 경쟁체제를 근로자들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더 많은 외화벌이(달러 획득)도 가능해진다.

성과급제 도입은 그동안 남측 기업들의 줄기찬 요구사항이었다.

북측 근로자들의 기술 습득이나 숙련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성과급 지급이 절실하다는 점에서다.

일부 업체들은 성과급제가 도입되지 않자 임시방편으로 생산성이 높은 북측 근로자들에게 비누세트와 신발 등을 인센티브 격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북측 근로자들 사이에는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공산주의 생산·분배 의식이 강하게 고착돼 있어 업체들이 서로 소문 나지 않도록 현물 성과급을 조심스럽게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은 지난해 1인당 월 평균임금으로 59달러를 지급받았다.

야간 연장근로수당으로 주간대비 시간당 50∼100%의 가급금과 반장 조장 등이 2∼25달러의 직책수당을 받는 정도다.

지난해 1월 1인당 생산액이 926달러에서 12월 1286달러로 높아지긴 했지만 생산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전무했다.

따라서 성과급제가 공식 도입될 경우에는 일한 만큼 더 받아갈 수 있다는 경쟁의식이 이식되고 확산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이런 기대효과를 노려 올해 주요 사업계획 리스트에 '생산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올려놨다.

위원회 관계자는 "성과급제와 임금직불제를 관철하기 위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끝장내기'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임금직불제는 개성공단 출범 초기 북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사항이지만 북측은 외환중앙집중관리,소비품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는 달러화 급여를 정부가 모두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대신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급여에 해당하는 식량이나 물자구입권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인센티브제 도입 및 활성화와 임금직불제 도입이 무관치 않은 이유다.

북측이 임금직불제는 차치하더라도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입장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2002년부터 실시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 마인드를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군수공장 등 기간산업을 제외한 부문에 임금 차등지급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 이영훈 동북아경제연구실 연구원은 "개성공단의 성과급제 도입은 7·1조치 이후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해석된다"면서 "그만큼 북한 내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실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