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18개월로 줄인다 … 2014년까지 단계적 단축

정부는 현재 24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줄여 18개월로 하고 유급 지원병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경 의경 등 대체복무 제도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2012년 이후 폐지하고 보충역이나 면제자 등 현역 미복무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수발서비스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한명숙 국무총리,김근태 의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전 2030-인적자원 활용 2+5전략'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한국에서 첫 직장을 갖는 시기가 선진국에 비해 2년 정도 늦은 데다 퇴직 시기는 5년 정도 빠르기 때문에 2010년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을학기제 도입 등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업계고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평생 근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부터 점차 줄어든다"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해 입직 연령을 2년 앞당기고 퇴직 시기는 5년 늦추는 2+5전략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 진입의 최대 지연 요인으로 꼽혀온 군 복무기간을 2010년 말까지는 3주가 지날 때마다 하루씩,2011년 초부터 2014년 7월까지는 2주가 지날 때마다 하루씩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복무기간 감축은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약화를 막기 위해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영 전문병은 유급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급 지원병 2000명을 2008년 선발해 시험 운영한 뒤 매년 1000~1500명씩 증원,2020년에는 4만명의 유급 지원병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