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긴급조치사건' 판사 실명공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유신 시절에 내려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한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과거사정리위는 공개법정에서 이뤄진 판결인 만큼 숨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명단 공개가 별다른 실익 없이 특정집단을 매도하는 데 국민 감정이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한 네티즌 투표와 리플 토론에는 6일 오전 9시 현재 총 1만9010명이 참여,찬반으로 갈려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 중 49.9%는 "잘못된 과거는 청산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명단 공개에 찬성했다.

이에 못지 않게 "여론몰이식 명단 공개에 반대한다"는 네티즌도 49%로 균형을 이뤘다.

아이디 '디디'는 "명단 공개를 계기로 판사들이 잘못한 판결이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고,'자유인'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불행한 역사인 만큼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모두행복'은 "그렇다면 당시 판사들이 실정법을 무시하고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했다는 얘기냐"며 "명단 공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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