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선심성정책' 공방

8일 열린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비전 2030'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인지를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국방개혁','국민임대주택 260만호 건설''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이 명백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25개 대규모 프로젝트의 총사업비 규모가 모두 2551조원에 달한다"며 "이 중 비전2030과 국방개혁 등 11개 사업은 임기 3년차 이후에 발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장기 계획'이란 미명 아래 차기 정부가 해야할 일까지 전부 독점하고 있으며,책임질 필요가 없는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며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사업은 초기에는 많은 돈이 들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요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부담과 숙제만 잔뜩 남겨줬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가 무려 20년 뒤의 일까지 지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은 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그래서 그 순수성이 의심스러운 일련의 중장기 선심정책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행정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내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총리가 먼저 탈당한 뒤 당적을 보유한 장관들의 총사퇴를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박계동 의원도 "대통령 선거 세 번만 더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며 "군 복무기간 단축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참여정부는 미래를 대비해 비전2030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은 국가경쟁력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재건 의원은 "군복무기간 단축은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선진국형 군대로 탈바꿈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해놓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