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의사협회는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기로 한 것,간호사의 진단 행위 허용 등을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대로 시민단체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 편의와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 투표에는 13일 오전 9시 현재 총 1007명이 참여했다.

이 중 69.2%가 "의료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과다 진료를 막는 적절한 입법"이라며 개정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30.8%였다.

아이디 '나라사랑'은 "개정안에서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하고,마음대로 광고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병원의 돈벌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뜻이냐"며 반발했다.

반면 아이디 '랄라라'는 "의사들의 반발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다핀' 또한 "양방·한방을 모두 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편의를 위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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