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가 낫다" 對中투자 감소… 외자혜택 등 크게 축소

중국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일본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對)중국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1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4만1485개로 전년에 비해 5.76% 줄었고,해외직접투자(금융업 포함)액은 694억6800만달러로 4.06% 감소했다.

국별로는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2005년 65억달러에서 작년 46억달러로 29.6% 급감,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도 각각 24.6%,6.4%씩 줄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은 각각 2년 연속,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 투자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중국정부의 내·외자기업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내·외자기업 법인세 통합 방침에 따라 외자기업의 법인세는 기존 15%에서 24% 선으로 높아지게 된다.

외국기업들은 또 2002년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이 매년 7% 안팎 오르고 있는 데에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가 저부가가치 산업, 환경오염 유발산업 등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를 넘어서는 등 달러 과다 유입이 지속되면서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노조 설립 의무화 등 엄격한 노무관리,가공무역 면세 혜택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도 외국인들의 투자를 막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은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중국 대신 동남아 등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통계에 따르면 작년 1~8월 동안 일본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254%,대인도투자는 172%로 크게 증가했다.

한우덕 기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