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시설 영구 불능화 조건 … 5개국, 중유 100만t 상당 지원

북한이 향후 60일 내 궁극적인 핵 포기를 목표로 영변 원자로 등 5개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중유 5만t에 상당하는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을 60일 내에 개시하고,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발표했다.

대북 지원에는 중유 5만t 외에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을 영구 불능화시키는 시점까지 중유 95만t에 상응하는 에너지 및 경제적·인도적 지원이 추가된다.

완료 시기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이행 속도에 보상 집행 속도가 맞춰지도록 했다.

대북 지원 비용과 관련,일본을 뺀 한·미·중·러 4개국은 '평등한 분담 원칙'에 합의했다.

일본은 북한과의 양자 문제가 다뤄지는 대로 동참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중유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 및 경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의 방안으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고 교역 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도록 했다.

베이징=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