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주택공사 '내우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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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주택공사가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공석인 사장선임 문제는 내정설이 나돌고 있고, 고유사업인 임대주택 건설도 타 기관에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주공 노조측은 토지공사와의 통합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올 초 한행수 사장의 사퇴 이후 주택공사에 연신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임사장 선임문제.
공석인 신임사장 자리에 진철훈, 박세흠, 남궁석 씨 등 3명의 후보가 낙점됐지만, 이들 가운데 한명은 공모 이전부터 이미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공 노조는 건교부와 청와대로 이어지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내정자가 선임될 경우 사장퇴진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주공 노조 관계자 "심사를 잘 해야 하지 않겠냐. 정치적으로 연관관계, 사적인 관계로 인해 사장이 뽑힌다면 정부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인데 정책실패인 것. 그동안에도 잘 못 뽑지 않았나. 꼭 적임자가 없다면 다시 공모를 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주택공사는 또, 고유사업인 임대주택 건설마저 일부 타 기관에게 넘겨줄 판입니다.
정부가 1·31대책의 골자로 10년간 50만 가구가 공급될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에 토지공사를 참여시키로 한 것입니다.
주공 노조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최악의 경우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성명서를 냈습니다.
주공 노조 관계자 "30평 중대형은 손해 안나게 하겠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런데 부채덩어리인 국민임대는 어떤 지원도 없는 상황. 손해나지 않는 걸 토지공사에 주겠다는 것은 더더욱 이율배반적이다"
나아가 주공은 과거에 입주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7개에서 61개로 낱낱이 공개하게 됐습니다.
지난 8일 대법원은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가 "분양가가 시세보다 4천만원이상 높다"며 주공을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다른 택지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양원가 공개관련 줄소송도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주공이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그동안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토공과의 통합문제를 내부에서조차 인정하는 분위깁니다.
주공 노조 관계자 "제3자가 (주공-토공) 통합이 조직효율성에 맞다고 하면 부정을 못한다"
두 기관은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강조하면서 통합을 반대해 왔지만 이제 업무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전 논리는 설득력이 떨이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위한 법률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두 기관의 통합은 이제 시기와 방법의 문제만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주택공사.
그러나 갖가지 내우외환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까 우려스럽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