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타결] (한국 부담 얼마나) 중유 620억에 송전비 등 포함땐 11조

북한의 핵 폐기 단계에 따라 각국이 제공할 상응조치 규모가 정해지면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 폐기가 원만히 진행되면 정부의 대북 에너지 지원은 '중유제공(핵시설 불능화 완료까지)→200만kW 대북송전(경수로 건설 전까지)→경수로 지원' 등의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순서대로 대북지원이 이뤄지면 향후 10년간 한국은 북한의 핵폐기에 최대 11조원가량의 돈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합의문에는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5개국은 중유 100만t에 상응하는 지원을 분담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양은 20만t이 된다.

현재 중유의 국제시세는 t당 300달러로 20만t의 가격은 대략 6000만달러다.

수송비 등으로 10%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보면 중유 20만t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대략 6600만달러(620억원) 안팎의 돈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는 이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가져다 쓸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전 비용은 막대하다.

우선 경기도 양주에서 평양까지 200km 구간에 송전시설을 놓고 변전소 등 시설을 건설하는 데 총 1조5000억∼1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통일부는 추산했다.

또 전력을 생산하고 보내는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도 상당해 경수로 가동 시작을 10년 뒤라고 가정할 때 이때까지 운영비로 총 8조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즉 송전시설을 비롯한 건설비와 운영비로 총 1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며 이는 모두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신포 금호지구에 건설하다 중단한 경수로를 재활용할 시에는 35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며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경수로를 지을 때에는 50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균등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7억달러(신포 경수로 재활용시)에서 10억달러(새 경수로 건설시)의 비용이 든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