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시설 불능화조치시 중유 100만톤 지원

베이징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면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에너지·경제·인도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오후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전체회의를 겸한 폐막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13일이후 60일 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수용하면 5만톤이 먼저 지원되고, 플루토늄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추가할 경우 나머지 95만톤을 지원하는 2단계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이 더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마다 보상 규모를 단계별로 차등화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동결 대가로 중유 50만톤 지원을 약속했던 92년 제네바 합의때와는 진일보 된 점입니다. 에너지 지원은 일본을 제외한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4개국이 동등 분담합니다. 향후 일본과 기타 관련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문서인 '합의 의사록'도 채택됐습니다. 중유 100만톤에 달하는 대북 지원은 중유와 전력 등 에너지, 그리고 경제 및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식량이나 발전기 등 지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품목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북한이 언제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완료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시점이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점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폐쇄를 한다고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시간 끌어도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간을 끌면 매월 받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고 빨리 하면 더 많이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북핵문제의 관심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919 공동성명이행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