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권고 "노동개혁 없이 성장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이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OECD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장을 향하여 2007(Going for Growth 2007)' 보고서를 통해 30개 회원국 중 절반만이 지난 10년간 미국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성장 친화적 정책을 펴지 못한 나라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 성장률도 저조했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과도한 실업 수당을 줄여 근로 의욕을 높여야 하며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등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업 수당을 8%포인트 낮추거나 △근로소득세를 3.5%포인트 낮추거나 △시장 자유화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진전시키는 정책 가운데 하나만 실행해도 실업률을 1%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규직 노동자 보호 정책을 강하게 펴는 국가일수록 비정규직과 청년층 고용 환경이 극도로 악화하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지적하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필립 코티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이 종종 사회적 융화를 깨고 기존 가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