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총량제'

내년부터 서울시 내 각 자치구별로 '쓰레기 총량 목표'가 할당돼 이를 어기는 자치구는 불이익을 받는 등 쓰레기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김포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인천시,경기도 등과 함께 △매립지 반입 총량 관리제 △건설폐기물 반입 최소화 △반입비용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매립지 반입 총량 관리제'는 자치구별로 반입총량 목표를 설정,이를 어기는 자치구에 대해선 현재 t당 1만6000원 수준인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고 준수하는 자치구의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는 제도.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전체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최근 5년간 자치구별 매립지 반입량을 토대로 올해 안에 자치구별 반입총량 목표를 확정해 내년 시범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