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은 지금]2007년 중국진출 외투기업 경영환경

KOTRA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 【앵커】중국이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고부가가치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경영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부가가치 생산형 기업들이 현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경영환경이 올해에는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지에 대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김명신 과장과 연결해서 중국정부의 올해 정책방향과 외국계투자기업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올해 중국정부가 정책 현안과제로 가장 중시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무역관】 중국정부는 올해 최대 현안과제로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흑자규모는 2006년 1,775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2005년 1,019억 달러에 비해 무려 7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환보유고도 지난해 10월 말로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때문에 국내외에서 위앤화 절상압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도 올해 초 위앤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는 위앤화 절상폭이 4.15%로 지난해 절상폭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정부는 절상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서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가공무역제한조치도 환경오염방지와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목적이외에도 중국의 해외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가공무역을 제한해 수출억제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그렇다면 올해부터 실시되는 중국정부정책중에서 외국계투자기업에게 영향이 큰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역관】우선, 내외자기업소득세 단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6년 12월 개최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외자기업에게 적용하던 15%와 24%의 우대세율과 중국기업에게 적용하던 33%의 세율을 25%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초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08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은 세율이 기존보다 8%p나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소득세 부담감소가 중국기업들이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정부입장에서는 세액이 크게 줄기 때문에 누수세원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실제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해 개인소득세가 적게 징수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현지 주재원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 올해에도 수출억제를 위해 수출품의 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과 같은 조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가공무역종사기업중에 저부가가치형이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가공무역제한조치가 개별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억제와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앞으로도 가공무역제한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반독점법, 그린환경제품 정부조달 제도, 新 노동법 실시,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환경, 분배, 형평이라는 복지개념을 기반으로 한 각종 정책들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앵커】그렇다면 이러한 조치에 대해 우리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역관】 중국의 위앤화 절상압력이 지속되는 한 중국내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공무역기업의 경우 환경보호와 고부가가치형으로 업종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가공무역과 관련해 지역별로 각종 세부조치가 나올 수 있고 각종 변화가 많은 시기이므로 중국정부 정책을 어느때보다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수출을 억제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중심에서 서비스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의 대중투자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데,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포화상태를 보이는 동부연해지역의 대도시보다는 주변의 2-3급도시와 중서부지역의 내수시장 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진선기자 qmfforl@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