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규제개혁 권고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국이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는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국내외에서 귀가 따갑도록 제기되어 왔고,또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共感)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OECD의 진단을 다시 새겨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당위성만 논의될 뿐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강조하지만 교육,환경,노동 등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이해집단들의 반발에 막혀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시장경제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과서마저도 노조 논리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정부 자세와 각오로는 규제개혁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OECD의 권고내용 가운데 비제조업 분야의 창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것과 외국인투자 장벽,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지적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비제조업 분야의 창업애로는 다름 아닌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말한다.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는 정책기조를 발표한 것이 오래전이다.

그런데도 실천에 옮겨진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원론적(原論的)인 논의만 무성한 실정이다. 갖가지 규제장벽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고 원론적인 지적이지만 우리 경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필수과제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정책당국자들은 OECD가 발표한 '성장을 향하여 2007'보고서의 의미를 찬찬히 되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