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물가 목표 낮춰야 유동성 과잉 해결"

유동성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18일 내놓은 '최근 유동성 동향과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2005년 이후 한은이 유동성 축소 차원에서 5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인상했지만 정책의 선제성과 속도 조절 측면에서 미흡해 실질적으로 과잉 유동성을 줄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유동성 증가 조짐은 대체로 2004년 말 이후 나타나기 시작해 2005년 3·4분기 이후 본격적인 과잉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는 2007~2009년간 소비자물가 기준 2.5~3.5% 수준이다.

신 연구위원은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봄 이사철에 접어들면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여전하다"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경우 상환 능력을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축소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최대한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의 잉여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설비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건설,자원개발 등 경제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는 등 실물투자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