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硏 "금리인하 경기부양 효과 없어"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오히려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0일 '가계부채 확대와 통화정책 효과' 보고서에서 "경제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가계 차입이 증가하는 환경에선 통화당국이 콜금리를 인하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추가적인 가계부채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 상황에서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경우 총소비와 인플레이션율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가계부채와 신규주택 수요는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입 여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 주택자산에 대한 신규수요 증가→주택가격 및 주택담보가치 상승→가계 차입 확대→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해석이다.

반면 금리인하로 인한 소비증가 효과는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차입가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