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입법 진통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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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11대책의 핵심인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기로 해 주택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21일) '2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검토의견' 보고서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한다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공공택지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토지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에 대해 3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추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합심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