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상최대 13억弗 과징금 ... 5개 엘리베이터 업체 가격담합 혐의

유럽연합(EU)이 엘리베이터 업체 오티스 등을 포함해 5개 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9억9230만유로(약 13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엘리베이터 업체인 티센크루프AG에 개별 기업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인 4억7970만유로를 부과했다．또 오티스에 대해 2억2490만유로,쉰들러홀딩스에 1억4370만유로,코네 오이즈에 1억4210만유로,미쓰비시엘리베이터유럽에 180만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이들 업체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EU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EU의 닐리 크로에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업체간 카르텔로 인해 병원과 빌딩 등의 건설 및 유지 비용이 인위적으로 높게 부풀려져 왔다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01년 비타민 가격 담합 혐의로 조사받은 8개 회사에 부과된 7905만유로였으나 이번에 새 기록이 만들어졌다．오티스와 쉰들러,티센크루프,코네사는 총 300조 유로로 추산되는 전세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크로에스 집행위원은 지금까지 지멘스 등 8개 전자업체에 7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카르텔 단속에 주력해왔으며 작년에만 7개의 카르텔을 적발해 총 18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비합법적인 카르텔에 참여하는 업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EU 집행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EU 집행위는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연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통상 매출의 2~3% 수준에서 과징금 액수를 결정해왔다．하지만 지속적으로 가격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들은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