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당금 8500억 '작년수준'

올해 정부가 공기업 국책은행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8500억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의 84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의 고배당 압박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해 세금을 초과 징수한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을 8504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5일 말했다.

이는 지난해의 8400억원보다 1.2%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배당금 수령액은 2005년의 3776억원보다 122.5% 늘려 잡았었다.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은 4300억원대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산업은행은 1000억원가량 줄어든 2992억원,기업은행은 351억원 증가한 1286억원 등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배당금도 대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이미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확정했으며 한전 역시 순이익이 15%가량 줄어들어 배당금을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6.4%(14조4000억원) 늘어난 데 비해 정부 배당금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초과 징수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에서 세금을 목표보다 2조7000억원 더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세입(세수+세외수입) 실적은 세출보다 5조3000억원 초과됐으며 이 중 2조9000억원이 올해로 이월됐다.

박준동·유병연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