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 의사 등 불성실신고 혐의 315명

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엔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불응한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26일 "지난해 네 차례 실시한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세가 많은 업종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 315명을 뽑아 5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의사(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안과 한의원) 등 전문직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소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 △집단상가 내 사업자 및 고가소비재 판매업자 사채업자 등 유통관련업종 70명 △부동산 임대·분양업자 및 고가 해외부동산 취득자 등 76명이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신고내용을 검증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면 금융추적 조사와 거래 상대방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작년 11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을 대상으로 4차 세무조사를 벌여 2096억원을 추징했다.

1명당 추징액은 평균 6억7000만원이다.

이들은 2003년부터 3년간 1조911억원을 벌어 5777억원만 신고하고 5134억원은 누락해 평균 소득 탈루율이 47.1%에 달했다.특히 소득세 수정신고를 권장받고도 불응한 26명은 탈루율이 84.9%나 됐고 고액 과외·입시학원과 대형 사채업자,사행성 게임장 등 117명도 72.6%의 소득을 탈루했다.

이들 중 이모씨(55)는 중국에서 현지인 수천 명을 고용해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 뒤 국내 게이머에게 팔고,대가는 친·인척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95억원의 소득을 누락했다.

또 부동산 매매업자 김모씨(47)는 100평형대 고급주택 15채를 신축·분양하면서 동호인들이 직접 땅을 사 신축한 것처럼 처리해 분양대금 187억원을 누락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