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생각보다 심각한 고용구조 불안

통계청이 고용상황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년간 전국 6만 표본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평소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2006년 인력실태조사'가 그것이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보완(補完)하다는 의미를 갖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1년 내내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46%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우리의 고용구조 불안이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는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실업률 수준은 3.5% 안팎이다. 그러나 이 수치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 왔다. 통계청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나누고,여기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런 통계만으로 평상시 고용구조를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1년간 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평소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그 중 취업기간이 구직기간보다 길면 '평소 취업자', 그 반대이면 '평소 구직자'로 나누었더니 평소 취업자는 60.3%, 평소 구직자는 3.4%였다. 그리고 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을 합해 6개월이 채 안되는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는 36.3%로 나타났다.

여기서 평소 경제활동인구 중 평소 구직자의 비중을 계산해 보면 5%가 넘는다. 이 수치는 물론 기존의 실업률 정의와는 다르긴 하지만 체감적인 실업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평소 구직자 중 절반 이상이 청년층에 몰려 있는 것은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다.

이번 조사로 산업에 따라 고용의 전·출입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자영업 구조조정,단순 노무직으로의 전직(轉職) 증가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또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앞으로 고용상황은 상당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런저런 일자리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임시방편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규제혁파,노사관계의 획기적 변화,성장동력 발굴 등은 그래서 더욱 시급한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