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북핵 봉인시점 이후 쌀지원 재개

남북 장관급회담 최종일인 2일 양측은 쌀과 비료의 지원 재개 시점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당초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훌쩍 넘긴 오후 2시45분에야 종결 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진통 끝에 6자회담 2·13합의 때 북측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키로 한 시한(4월13일) 이후에 쌀 지원량과 지원 재개 시기를 결정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열기로 합의해 양측 모두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무얼 주고 받았나

남측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기를 3월27일부터 29일까지로 못박고,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 금강산에서 실시키로 명시한 것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다.

북측은 경추위 제13차 회의를 4월1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선물을 남측으로부터 받아냈다.

경추위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쌀의 지원 시기와 지원량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예년 수준인 쌀 40만t,비료 30만t을 요청했고 지난해 유보된 양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4월 경추위에서 쌀 지원량을 논의할 때 이 이상의 플러스 알파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비료 지원량과 시기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또 보도문에는 없지만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올 상반기 안으로 이뤄지면 지난해 6월 제12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8000만달러 상당의 신발 비누 등의 경공업 제품용 원자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북,급하긴 급했나 보다"

북측은 이미 6자회담이 타결되기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쌀과 비료 지원 재개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북측이 기조 연설에서 경추위를 3월 중 열자고 하자 한 당국자는 "급하긴 급했는가 보다"고 말했다.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올해 남측의 비료 지원과 식량 차관이 재개되지 못한다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최소 50만~60만t에서 최대 200만t에 근접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남측은 경추위 개최 시기를 북측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 이후로 최대한 미뤘다.

북측이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허용하기 위해 앨바라데이 IAEA 사무총창을 초청,2·13합의 초기 조치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북측의 명백한 변화를 이끌어내 '대북 퍼주기'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북측은 이산가족 대면 상봉 시기를 경추위보다 늦은 5월 초로 잡아,쌀 지원 유도용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은 지난해 남측의 쌀 지원이 중단되자 곧바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무산시켜 맞대응했다.


◆향후 남북 관계는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참여정부가 1년 남았는데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려놔야 한다"면서 "이 동력이 다음 정부,그 다음 정부까지 유지되려면 많은 것을 합의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에 힘입어 그 동력이 상당히 확보됐다는 자평이다.

제21차 장관급회담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에서 갖기로 한 것이다.

평양＝공동취재단·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