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이중대표 소송제 도입 안할듯

법무부가 추진한 상법 개정안의 3대 쟁점사항 중 하나인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5일 열린우리당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있어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