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금융.지재권도 고위급 격상

한·미 양국은 8~12일 열리는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서 농업 섬유에 이어 금융과 지식재산권 분과도 고위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열기로 했다.

진도가 느린 이들 분과에 기존의 분과장(국장급)보다 재량권을 가진 차관보 급을 참여시켜 타결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양국은 또 각 분과별로 만족스런 수준까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상단 전원을 5일 내내 협상장에 대기시키기로 했다.

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국 협상단은 8차 협상에서 금융 지식재산권 섬유 등 3개 분과를 고위급 회담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농업 분과의 경우 고위급 회담이 5~6일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8차 직후 다시 한번 개최할 계획이다.이들은 민감하고 쟁점이 많아 진도가 가장 느린 분과들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8차 협상의 목표는 3월 말 고위급 간 '빅딜' 전에 분과 차원에서 쟁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진전이 느린 분과에 수석 대표급의 고위 관료가 3~4명 추가로 참여해 재량권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금융 분과의 경우 클레이 로어리 재무부 차관보가 참여하며 방한 기간 중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와 따로 회동할 예정이다.지식재산권 분과는 빅토리아 에스피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참여해 분과 회의를 총괄한다.

양국은 또 각 분과별로 최대한 쟁점을 없애기 위해 분과별 회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키로 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각 분과가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과 회의가 막히면 '수석 대표+분과장' 회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은 뒤 분과 회의를 다시 여는 방식으로 5일 내내 회담할 계획"이라며 "공식 회의 일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