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50만가구 공급 무난" ‥ 주택업계 "분양가 규제로 어려울듯"

올해 아파트 등 주택이 과연 얼마나 공급될지를 놓고 정부와 주택업체·전문가들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내놓은 공동주택 분양계획을 근거로 "올해 50만가구 공급이 무난하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반면 전문가들이나 주택업계는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확대 등의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들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등 올해 주택공급 전망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다세대도 크게 늘 것"

건설교통부는 주택업체들로부터 올해 공동주택 분양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일반분양 38만9029가구,임대 5만2676가구,재건축·재개발 조합원분 7만5622가구 등 모두 51만7327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4만1538가구로 전체의 46.7%를 차지하며 지방권에서 나머지 53.3%인 27만5789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 4만2390가구,경기도 17만6388가구,인천에서 2만2760가구 등이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에서 올해 공급될 일반분양 아파트가 강북 재개발단지를 중심으로 2만4284가구에 이르러 예년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더욱이 건교부는 이 같은 물량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올해도 연간 목표수준인 50만가구 공급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해 주차장·일조권 등의 규제가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만5000여가구 수준에서 올해는 10만가구 이상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매월 분양실적과 계획을 파악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최대 예상치일 뿐"이에 반해 주택건설업계나 전문가들은 1·11 부동산대책에 담긴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 등이 오는 9월부터 확대·적용될 경우 공급위축이 불가피해 이들 주택이 실제 공급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가 내놓은 주택업체들의 분양계획은 올해 공급이 가능한 최대치인 만큼 실제 공급은 이에 못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주택업체들의 공급실적이 연초 계획 대비 60~70%에 불과했고,올해는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한 수요위축까지 겹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물량이 제대로 공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을 넘는 지방권의 경우 미분양 누적 등으로 공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인허가 9월 전에"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시행될 가능성이 큰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시기나 사업승인 신청을 앞당기려는 단지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2월 분양실적도 1만8502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9814가구)보다 2배 늘었다.

중견업체인 대주건설은 당초 9~11월로 잡혀 있던 울산 무거동,대구 죽곡리,용인 둔전리 등 11곳 3300여가구의 일정을 2~3개월씩 앞당길 방침이다.

월드건설도 서울 강서구 염창동 월드메르디앙(166가구)의 일정을 5월로 2개월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도 오는 8~9월로 예정된 인천 서구 오류동 698가구와 부산 장전동 308가구를 조기분양하기 위해 인허가를 서두르고 있고 풍림산업의 대전 석봉동 3982가구,동일토건·동부건설 등 5개사가 추진 중인 용인 신봉지구 5000여가구도 9월 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다는 목표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이미 사업승인을 얻어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곳도 하반기에는 아파트 청약시장 자체가 냉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분양을 서두르는 곳이 많다"며 "이렇게 볼 때 4~8월 분양이 집중된 이후 하반기에는 급속히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문권/강황식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