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투명 大選' 실천 정치권에 달렸다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5개 정당 대표들은 대선자금의 투명(透明)한 모집과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정당협약을 체결했고, 경제단체와 재계 주요 인사들은 정치권의 불법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국민 서약에 서명했다. 말대로만 된다면 2007년 대선은 투명한 선거가 될 것이고, 정치와 기업 간의 관계도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협약과 서약이 얼마나 지켜지느냐에 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을 놓고 이런 협약이나 서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대선이 끝나면 선거 비자금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기업인들이 소환되는 모습이 마치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곤 했다. 그 때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치의 부정부패가 각인됐고 국가 이미지는 흐려졌다. 연루된 기업인들은 상당한 곤욕을 치렀고 기업 또한 유형, 무형의 타격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 이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달라져야 한다. 정당 대표들이 투명한 대선을 위한 협약에 서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특별히 새로울 건 없다. 문제는 과거에도 비슷한 다짐을 했지만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명선거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어 놓아도 정치인들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점에서 먼저 정치인들이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물론 기업인들도 정치권의 불법적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막상 정치권이 요구해 오면 이를 정면으로 거부(拒否)하기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

보다 원천적으로는 정치권과 기업 간 부당한 거래의 여지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 사실 경제환경이 온갖 규제 등으로 둘러싸여 자유롭지 못할수록 음성적 거래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기업이 정치권의 불법적 요구를 과감히 뿌리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규제를 과감히 줄이는 등 민간주도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투명선거를 위해서도 긴요한 과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이 모든 것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문화도 선진적으로 바꾸고 정치와 기업 간 왜곡(歪曲)된 관계도 바로잡는 그런 대선을 국민들은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