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 "美.캐나다 광우병 위험 통제" ‥ 쇠고기 개방압력 커질듯

미국과 캐나다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이 OIE 질병위원회로부터 광우병과 관련돼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이 판정을 받은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조건 OIE 판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쇠고기 수입 여부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개방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5~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농업 고위급 협의에서 OIE 등급 판정을 전제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했다.

미국은 5월로 예정된 OIE 총회에서 등급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현행 '30개월 미만,살코기만 수입'한다는 내용의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OIE 질병위원회의 분류 결과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시키는 협상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지난번 쇠고기 검역관련 고위급 협의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폐기하겠다"는 우리 측의 부분 반송 제의에 합의해주지 않은 것도 OIE 판정 결과를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광우병 통제 국가로 공식 판정을 받을 경우 SRM을 제거하면 쇠고기 수출부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30개월 미만의 소는 두개골이나 척추 등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