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특허청장의 '낙하산' 성토 - 삭제 요청

전상우 특허청장이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산자부의 '낙하산 인사'관행과 관련해서다.

전 청장은 지난 12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특허청 개청 30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특허업무를 전혀 모르는 산자부 간부들이 특허청 고위직에 오는 낙하산인사 관행이 29년간 계속돼 왔다"며 "최근 중앙인사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관행을 올해부터 중단시키자 산자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청이 책임운영 기관으로 전환하면서 2년의 청장 임기가 보장돼 그나마 (내가)자리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청장의 이날 '산자부 성토'는 40여분간 계속됐다.

특허청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전 청장의 발언에 대해 "나올 말이 드디어 나왔다"는 분위기다.

이를 계기로 "산자부 낙하산 인사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마저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 청장 취임 이전까지 특허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으레 '산자부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최근 "차장과 국장,심지어 과장급까지 낙하산 인사로 임명돼 대다수 조직원들이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있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허업무와는 전혀 상반된 인사가 그동안 실시돼 왔다는 게 특허청 측의 주장이다.

전 청장은 이와 관련,"한 때 대법원 특허사건에서 국가 패소 비율이 40%를 넘은 적이 있었다"며 "이는 낙하산 인사가 부실한 특허심사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낙하산 인사로 인해 그동안 특허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손상받아온 셈이다.

문제는 산자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비단 특허청에서만 머물지 않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재단을 비롯 이에 앞서 이뤄진 에너지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인사에서도 모두 산자부 출신들이 기관장을 차지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전 청장의 이번 발언이 산자부의 기존 인사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임도원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