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예산 의혹 많다" … 재정계획 토론회서 지적

"정부가 지원 중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인 경우가 있다."(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 "예산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90%가 기술개발에 성공하는데 이는 선진국의 5~10%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부는 기술개발을 사실상 완료해 놓고 예산을 신청한다는 얘기도 있다."(기획처 관계자)

13일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R&D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액 자체를 늘리기보다 지원시스템을 체계화·전략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5년의 경우 일본(370억엔)의 두 배 이상인 8284억원을 중소기업 R&D 예산으로 썼지만 예산이 사업단위별로 지원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전략방향을 세우기 힘들고,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체계적인 기술기획 및 전략개발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 센터장은 또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단기핵심 기술개발사업(2007년 예산 360억원)과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1995억원)은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기간 등이 비슷해 통합해야 한다"며 비슷비슷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훈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은 "정부의 R&D 투자가 늘면서 중기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해 구축효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희숙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R&D 예산의 일부는 상용화돼 있는 기술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투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동 기획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은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지원한 후 기업별로 필요한 기술개발을 의뢰토록 한다거나 중복 지원사업들을 정리해나가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