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혁 반대 日장관 경질할수도

공무원 개혁을 추진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낙하산 인사 금지' 등에 반발하는 일부 장관을 경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을 방문 중인 나카가와 히데나오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17일 베이징에서 일본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 개혁에 대해) 아베 총리의 의지가 강한 만큼 각료들은 이를 따라 일선 공무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총리보다 공무원에게 더 충성하는 장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개혁에 저항하는 장관은 아베 총리가 경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나카가와 간사장은 또 "자민당도 총리의 공무원 개혁법안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며 "(공무원 개혁법안 성사 여부가) 자민당이 개혁 정당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낙하산 인사 전면 금지' 등 공무원 개혁 방안에 대해 일부 장관과 자민당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한 경고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지난 16일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아베 총리)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고 대신 총리 직속으로 독립적인 인재 은행을 만들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알선하자는 내용의 공무원 개혁안이 보고되자 오미 코지 재무장관 등은 즉각 거부감을 표시했다.

오미 장관은 "중앙 부처들에 각기 공무원의 재취업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공무원들이 제각각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민간 기업 등에서 일자리를 찾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도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으로 옮겨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 개혁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