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퇴출제' 검토…박명재 행자 "준비해야"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중앙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자체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국민들로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급 지자체에서 무능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한 뒤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행자부도 내부 인사 기준이나 인사 운용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중앙정부에 퇴출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며 "그러나 박 장관의 언급은 퇴출제가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