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강남은 세금전쟁중?

[앵커]강남은 지금 세금전쟁중이라고 합니다.종부세 논란에 이어 이번엔 재산세를 두고 강남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한 토론회는 사실상 강남주민들의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입니다.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한창입니다.토론회 현장 맨 앞자리를 자리한 이들은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구청장들.자리를 메운 청중들 역시 강남권 주민이 대부분일 뿐 강북 주민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동네 자치구를 위해 우리가 낸 세금이 다른 구로 간다는 건 정말 아니다.""맘대로 이리저리 하면 안된다. 지자체 관련 조례같은 걸 무시하면서까지..."일부 주민들은 토론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 와중에 현수막을 설치하려다 제지당합니다.이번 토론의 핵심은 서울시 자치구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재산세의 분배문제.재산세는 보유세에 속하지만 종부세와 달리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자치구 재정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서울시와 행정자치부는 강남·북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 50% 공동세안을 추진중입니다.재산세 50% 공동세안이란 서울시내 25개 각 구청별로 걷은 재산세 수입의 절반씩을 한데모아 공동세로 만들로 이것을 다시 구청별로 균등하게 다시 배분하자는 주장입니다. "지난 10여년간 강남북 재정불균형 격차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하지만, 강남구를 비롯해 송파구.서초구.중구 등 이른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선 공동재산세안을 두고 서울시는 물론 다른 구청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번 토론의 발제를 맡은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각 구청의 재산세 수입을 일률적으로 50%씩 거둬 그것을 단순히 균등 분배하는 추진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공동세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균등분배라는 부분이 객관적이며 합리적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분명 필요할 것이다."종부세에 이어 재산세로 이어진 강남권의 세금 저항이 향후 관련 법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WOWTV-NEWS 최서우입니다.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