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사업 분담에 일부 지자체 재정난 '허덕'

중앙 정부의 무리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예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득종 연세대 교수는 21일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조정분야 토론회'에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가용 재원 대비 사회투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 북구(21.8%) △광주 광산구(20.1%) △서울 노원구(20.8%) △서울 구로구(20.5%) 등이 가용 재원(세입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뺀 재원) 대비 사회투자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이 20%를 넘었다는 것.이렇게 되면 다른 자체 사업엔 전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게 배 교수 설명이다.

배 교수는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은 광주 북구의 경우 지난해 각종 사회복지사업비로 쓴 돈이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이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액수가 총 117억9000만원으로 전체 가용 재원의 21.8%에 달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허우석 광주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정부와의 공동사업인 기초생활보장이나 육아지원 등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배 교수는 지자체 전체적으로도 사회보장비 지출이 2000년 6조4000억원에서 2005년 1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4.9%씩 증가,전체 총지출 증가폭(65조원→107조원,10.5%)을 앞지르고 있다며 광주 북구와 같은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일부 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기초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세분화하고 연관성이 높은 사회투자 사업들의 보조금을 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자체 자체 재원을 통한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주행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